미중 무역협상 진전가능성과 한계

 세계 경제의 두 거대한 축인 미국과 중국이 지난 주말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고위급 경제 회담이었죠. 이번 회담은 취임 전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한 관세 정책을 예고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한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양국은 회담 전부터 관세율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50% 인하설에 "80%가 적절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협상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중국은 신화사를 통해 국제 경제 무역 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며 미국의 관세 조치가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비판했죠. JP모건은 회담 결과에 따른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협상 결렬 시 S&P 500 지수가 2.5% 하락, 긍정적 타결 시 3%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어제(11일) 양측은 이틀간의 회담을 마치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내용과 양국의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센트와 허리펑

입을 맞춘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가능성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진 미·중 제네바 회담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양국이 비슷한 톤으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이죠. 중국과 미국은 통상적으로 외교적 발언에서도 뉘앙스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양국 모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담 과정에서는 점심시간에 회담이 일시 중단되면서 조기 결렬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중국 관영 매체의 후속 보도로 단순 휴식 시간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국은 통상 경제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실시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지속해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큰 틀에서 합의한 톱다운 방식의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 참석한 미국 측 베센트와 중국 측 허리펑 부총리가 실질적인 대리전을 펼친 셈이죠. 중국 측에서는 왕샤오 공안부장까지 참석했는데, 이는 미국이 펜타닐 문제로 부과했던 20% 추가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합의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시진핑의 권력은 중국 역사상 세 번째로 강력한 위치(진시황, 마오쩌둥에 이어)에 있다고 평가받지만, 경제 문제는 그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미·중 간 극단적 갈등 구도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회담 결과가 알려진 후 달러 가치가 급등했으며, 오늘 아시아 증시와 내일 미국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의 한계와 경제적 현실... 관세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

 이번 미·중 합의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본 관세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80% 관세율은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실제 협상 기준은 50~54%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요구사항은 농산물 구매 확대와 에너지 수입 증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경제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결국 양국은 당장의 극단적 갈등은 피하되, 향후 4년 동안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례는 최근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는 10만 대라는 제한된 쿼터에 한정됩니다. 영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현재 약 10만 대 수준이므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 25%에서 0%로 관세가 면제되었지만, 이 역시 미국의 농산물 시장을 영국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러한 협상 패턴은 미·중 관계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 동안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관세 부과로 인한 추가적인 물가 상승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 유지라는 이중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경우 정책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간 무역 합의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경학 시대의 도래...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는 새로운 현실

 오일쇼크 이후 글로벌 경제는 큰 변화를 겪어왔지만, 최근 들어 더욱 분명해진 현상은 지경학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경학이란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접근 방식으로, 순수한 경제적 이익보다 정치적 경쟁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이러한 지경학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은 두 국가가 정치적 목표를 위해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무역 패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던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는 안보와 자국 이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 정책 전환을 요구받고 있지만, 이는 수십 년간 구축해 온 수출 중심 경제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제조업 부활과 공급망 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경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중 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정치적 경쟁이 복잡하게 얽힌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완전한 디커플링은 피하면서도, 핵심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는 전략적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며, 이로 인한 시장 변동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투자 기회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 간 경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남은 미중 관계?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의 합의는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갈등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양국의 경제 모델과 정치 체제의 차이, 그리고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합의를 통해 극단적인 갈등 상황은 피하고 제도화된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직접적인 소통 하에 이루어진 톱다운 방식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양국 관계가 두 지도자의 정치적 판단에 크게 의존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시장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지경학 시대의 장기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 기술 분야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경학 시대에는 순수한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일(5월 12일) 공개될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표 내용과 관세율 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와 이행 일정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